<약사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 강연록

[공개세미나 [오픈늘픔]] <약사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 강연록

늘픔약사회 6월 소모임 강연록

< 약사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 >

 작성자: 오상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을 한지 50여년이 지났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노동환경은 많이 개선되어 왔지만, 아직도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10.9% 증가로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되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체 수는 50%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벌이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30, 40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은 한 개인의 생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주휴수당을 받아도 되는지, 심지어 주휴수당이라는 급여제도가 있는지 등, 자신의 권리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약사들 역시 고용-피고용 관계에서 꼭 알아야할 노동법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취지에서 늘픔약사회에서는 노동법에 한걸음 다가가고자 공인노무사로 10년동안 활동하고 계신 차재원 노무사님을 초빙하여 <약사가 알아야 하는 노동법> 이라는 강연을 진행하였다. 차재원 노무사님은 유투브채널 <채널 차재1> 유튜버로 활동하시며 생활속에서 필요한 법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신다.

 

법정 근로 시간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이란 실제로 일한 시간을 의미하며, 출퇴근시간이나 휴게시간은 제외된 시간이다. 2019년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일반성인 노동자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연소노동자, 유해위험작업종사노동자, 임신 중인 노동자, 산후 1년 미만의 여성노동자는 근로시간 기준 다름. 아래 첨부된 표 참고) 법정으로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이 주어진다.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하며 하물며 9시부터 1시까지 근로를 한다면, 9시부터 1시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진 후, 1시 30분에 퇴근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다는 것. 여기서 잠깐 의문이 생긴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 이라고 하는데 일반 성인 노동자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면, 12시간은 어디서 나온 걸까? 이는 40시간에 더해진 12시간은 ‘법정근로 시간 연장한도’ 시간를 의미한다. 즉, 법에서는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자.

 

연장근로, 시간급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해야…

연장근로의 핵심은 소정근로시간이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므로 최소한 시간급의 50% 이상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를 하게 하려면 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며, 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약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국 사업장에 해당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다. 연장근무를 한 후에 시간급의 50%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렇듯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완전히 달라지므로 근무약사와 약국장 모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연장근무의 형태인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어떨까? 야간 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 경우이며, 휴일근로는 법으로 정해 놓은 휴일(주휴일, 노동자의 날)과 약정휴일에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최소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과 휴일근로가 겹쳤을 경우 중복 가산할 수 있다.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해 줄 의무는 없다.

여기서 휴일에 대한 개념을 집고 넘어가보자. 많은 사람들이 ‘주휴일’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주휴일이란 사용자가 1주간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일을 말하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주휴일이 일요일이 된다. 즉, 이 시간만큼은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준다는 말이다. 주휴일을 부여받은 노동자는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즉,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 100% 와 근무수당 100%, 휴일근로수당 50% 이상을 합한 250%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그런데 근무하지 않아도 근무한 날의 수당을 지급받은 소중한 유급휴일인 주휴일은 어떤 경우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일까?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들이나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일 수당이 제외된다. 1주일에 14시간을 일을 했다면 주휴일수당의 급여를 못 받는 다는 것.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문제를 잘 해결해야 법적인 문제까지 커지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급여에서 공제하는 항목은 6가지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과 4대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6가지 항목이다. 이 6가지 항목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대신해서 세금을 내는 방식인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다. 소득의 일정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4대보험은 사회보장성 보험으로 미가입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산재보험 미가입시, 필요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다 납부하고 할증까지 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4대보험은 기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은 가장 주된 사업장 한군데만 가입하면 되지만 나머지는 이중으로 가입한다.

 

약국의 대부분은 5인 미만의 사업장

대부분의 약국은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의 기준은 상시노동자수를 계산법으로 계산한다. ‘상시노동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내 사용한 노동자의 연인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 로 계산하면 된다. 노동자의 연인원 수는 파견 노동자를 제외한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 수를 합산 수이다. 산정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내의 날짜 별 노동자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용 사업장이 된다. 마찬가지로, 산정결과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1/2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용 사업장이 된다. 5인 미만과 이상을 구분하는 이유는 5인 미만일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게시간제공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휴가와 휴직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는 날을 휴가라고 한다. 연차휴가는 유급 휴가로 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된다. 전월에 개근을 했다면 당월에 연차휴가가 하루 발생하여 총 1년을 근속했다면, 11개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다. 무단결근시에는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모두 제외되므로 하루 무단결근을 했다면 총 3일의 근무수당이 사라지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의무 없음)

1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월 1일자로 15개가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하루씩 증가되고, 최대 25일까지 가능하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시 금전보상이 원칙이다.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국경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노동자대표와 사전에 연차휴가 대체일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 지나치게 많은 대체일은 연차휴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대체일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것이 좋다.

 

퇴직과 해고

퇴직 시 사용자는 14일 내에 금품 청산을 해야 하고, 노동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안된다. 스스로 퇴직하는 사직과 정년과 같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당연퇴직이 있는가 하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존재한다.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으며 시기, 절차, 사유, 적절한 징계수위를 지키지 않는 해고는 무효이다. 해고시에는 적어도 30일 전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했을 겨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5인 이상) 한 회사에서 주 15시간 및 1년 이상 근무할 경구 퇴직금이 발생한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회사의 퇴직금 지불능력이 부족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어야한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을 근속한 후 퇴직한다면 1.5개월 수당정도의 퇴직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1년 일하고 퇴직하는 노동자와 1년 하루를 일하고 퇴직하는 노동자의 퇴직금은 다르다는 것. 정확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니 사용하면 된다.

 

노동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강연을 통해 이러한 법 취지를 잘 이해하면서 동시에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모임 참가자들이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로 구성되어 있었고, 강연을 들으며 궁금한 부분에 대해 거리낌 없이 질문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