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7일 금요일 늘픔약사회 연대팀 모임 후기

[쪽방 & 건강권 활동] 2016년 10월 7일 금요일 늘픔약사회 연대팀 모임 후기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늘픔약사회 연대팀은 지난 10월 7일 구의역사고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의 조성애 선생님을 모시고 진상조사단의 활동내용과 산업재해와 관련한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대응방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성애 선생님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진상조사단에 참여하셨으며 공공운수노조에서 정책기획국장을 맡고 계십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운수업,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모여 만든 산별노조입니다.
1993년 5월 10일 태국. 당시 유행하던 ‘심슨’ 인형을 만들어 선진국에 팔고 있던 한 인형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는 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가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입문이 잠겨있었습니다. 공장의 특성상 불에 타기 쉬운 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불은 순식간에 퍼졌고 탈출에 실패한 노동자 188명이 사망했고 약 5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3년이 지난 1996년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들을 위해 추모하면서 국제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이 지정되었고 현재 11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이 달려오는 전동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과 숟가락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구의역 9-4 스크린도어 주변에는 그의 죽음을 기리는 포스트잇과 먹을 것들이 쌓였습니다.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은 기자브리핑을 갖고 사고 당시 수리 작업에 필요한 보고절차가 생략된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고 원인을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2015년에 성수역, 강남역에서 비슷한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때마다 개인에게 책임이 떠넘겨질 뿐 수립된 대책들은 현장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자 관련 노조 및 시민단체 구성원들로 꾸려진 ‘구의역 사망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 출범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구의역 사고의 원인을 크게 세가지로 보았습니다. 먼저 ‘고용인력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외주화함에 따라 인력부족이 발생했고 그 결과 13년 사고 당시 제시된 ‘2인 1조’ 운영안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안전시스템문제’ 입니다. 안전을 개별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축되는 문제임을 명시했습니다. 안전사고가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안전시스템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경영효율화’만을 강조하면서 인력감축과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기조를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기술적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시설적인 면에서 부실시공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작업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2000 명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2015년 1810명) 2008∼2013년 동안 OECD 국가중 산재사망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윤보다 생명’ 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2008년 영국에 도입된 ‘기업살인법’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업살인법’은 기업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산재보험료 제도 개선입니다. 현 제도는 재해율이 낮은 기업에게 산재보험료를 감액해주고 있는데 이는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재해를 은폐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공공 다중시설 평가 지표 개발’ 입니다. 기존의 이윤 중심의 경영지표를 안전을 강조한 지표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노동자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4월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메탄올 중독’, ‘울산 석유공사 폭발사고’사건처럼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윤보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더 소중히 하는 실질적인 작업환경과 시스템이 현장에 자리잡기를 바라고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조사단 결과보고서 : goo.gl/tx8VCe
http://www.nytimes.com/…/thai-factory-fire-s-200-victims-we…
http://www.yonhapnews.co.kr/…/0505000000AKR2014102412170000…연대팀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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