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체에 개인의료정보 장사하고 있다”

[인터뷰 및 기사] “정부가 기업체에 개인의료정보 장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8일 심평원 정보분석센터 앞서 기자회견

“정부가 개인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며 약학정보원을 수사하더니, 자기들이 나서 개인의료정보 장사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현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연합은 우리나라 실정에 빗대, ‘빅데이터’는 민간에 유출되는 순간 바로 ‘개인 의료 정보’로 식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은 8일 심평원 정보분석센터 앞 대로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연합은 현재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 피력과 함께 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대표는 “운동선수의 인체 수술 기록, 기업 간부의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생각해보라. 이 정보를 경쟁자 측에서 알게 될 경우 개인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재 정부의 빅데이터 사업은 환자 동의 없이 환자의 의료기록을 함부로 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5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유출된 한국에서, 빅데이터는 간단한 조작으로 재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기록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빅데이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와 국민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왼쪽부터 리병도 건약회장, 우석균 집행위원장, 김정범 단체연합 대표

이러한 개인 정보 기록에 논란은 있어왔지만, 새삼스레 지금에 와 이들 단체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정부의 새로운 유권해석 때문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연구원은 “지금까지 공단과 심평원에 축적된 개인정보는 개인 식별화가 쉽지 않았고, 이는 정보로서 가치가 낮아 민간기업에선 더 개별화된 정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지난 7월 행정자치부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괜찮다’는 탈법적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정부는 ‘비식별화’란 이름의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을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문제가 심각해진 것”이라며 “정부는 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비식별화됐고, 식별이 쉽지 않다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식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리병도 회장은 약정원의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리 대표는 “약정원과 지누스는 지금 약이 오르면서도 안도하고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기록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약정원 측 변호사는 ‘우리가 한 사업을 정부도 하려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고 관측했다.

이어 “개인의료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기존 약정원, 지누스와 같은 업체에 합법화 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약정원을 벌하려 하면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심각한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은 의료정보의 방대함을 첨언했다.

우 위원장은 “개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정보는 의료비 청구와 심사, 평가를 위한 것이지 그것을 사고파는 데이터로 활용하라고 동의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 보험은 당연지정제여서, 국민 누구도 이 개인의료정보 빅데이터에 빠질 수 없다. 선택권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료 책정을 위해 개인의 의료기록은 물론, 거의 모든 경제적 요건들이 고려된다”며 “개인의료정보 기록은 국세청 세무자료보다 상세한 재산 정보이자, 개인의 건강정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연합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빅데이터 개인의료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가 기업, 보험사, 제약사에게 국민 동의 없이 국민의 질병, 습관, 경제 여건 정보를 사고파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아울러 이같은 내용은 담은 질의서와 반대 의견서를 심평원 정보분석센터에 방문, 제출하고 향후 ‘개인정보 삭제’를 정부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행정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