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약사칼럼] ‘좋은’ 보건의료체계는 무엇인가? 약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기고문] [젊은약사칼럼] ‘좋은’ 보건의료체계는 무엇인가? 약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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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현 약사

우선 ‘좋은’ 보건의료 체계는 무엇인지 상식적인 답변을 나열해보고자 한다.

첫째, 환자에게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용효과적인 진단과 치료(약물, 처치, 외래방문 주기)가 제공될 수 있어야한다.

둘째, 환자, 제공자 모두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재정 사용을 위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공자의 측면에서 과잉 진료, 수익성이 더 높은 치료로의 유도, 과소 진료, 환자 기피, 허위청구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환자의 건강관리와 예방서비스에 보다 집중할 수 있어야한다. 환자의 측면에서도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건강한 행태를 통해 빠른 회복과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환자의 선택에 대한 비용을 줄여야한다. 어디가 아픈데 어디를 가야할지, 이곳저곳의 서비스의 내용과 질이 어떻게 다른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환자 개인에게 많은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가격과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의학적 판단에 있어서도 주변과 개인의 판단보다 좀 더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이 존재해야 적절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판단에 필요한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넷째,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개선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 기관의 수와 질의 차이가 크고 보건의료 인력 배치 또한 편차가 심하다면 전국단위의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응급의료시설을 비롯한 필수적인 시설과 인력이 지역에 맞게 잘 배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질 또한 지역적 편차의 폭이 좁아야한다.

다섯째,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잘 구분되고 상호 적절한 의사전달 체계를 구축하여 외래치료, 입원, 검사 등의 치료가 보다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하며, 서로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비용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가능할 수 있어야 보다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꾸려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시설 공급과 인력 공급에 규제가 거의 없고 행위별 수가제이면서 의료전달체계가 거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향후 건보재정 위기가 가시화 된다면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인두제, 주치의제, 총액 예산, 계약제, 상급병원의 외래 축소 등의 의료계 변화에 대한 약사의 준비가 필요하다.

추가로 ‘비용효과성’은 앞으로 더 중시될 가치가 될 것이다. 불필요한 혹은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의약품의 처방을 줄이도록 ‘처방 감사’의 영역의 정책 연구와 임상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저가 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제네릭약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도록 약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저가 약 대체조제 의무화를 제기해야한다.

환자 선택에 대한 비용 감소를 위해 약국 서비스의 표준화가 필요하며 접수, 처방감사, 조제, 복약지도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지침이 정기적으로 나와야 한다. 사실상 무료인 약국의 상담과 게이트키퍼 기능을 보다 부각시키고, 약사와 상담하고 구입하는 건강관련 제품이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임을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

약국의 지역적 형평의 문제에서도 외국의 경우처럼 약국 간 거리 제한을 두거나, 지방 약국 개설시 정부 지원을 받는 정책적 모색이 필요하다. 약국이 시장 상황에 따라 새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밖에 약사 인력 공급이 과잉, 과소 되지 않기 위한 약사 약사인력 추계 방식을 약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약사공급의 당위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의약통신  pharmacy@b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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