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약가협상 누더기로 만들어”

[인터뷰 및 기사] “경제성 평가·약가협상 누더기로 만들어”

“경제성 평가·약가협상 누더기로 만들어”

보건의료계 단체, ‘약가제도 변경 제약사 의견만 수렴’ 규탄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3일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변경이 건강보험료를 제약사에 퍼주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톨릭의과대학 성의회관 앞에서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성의회관에서 열리는 제약사 대상 정책설명회를 비난하며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원칙을 무너뜨리려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부가 지난해 12월 17일 신약 가격산정기준을 변경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올해 2월2일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제약사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10년 전 부터 지켜왔던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적정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허물고 경제성 평가와 약가 협상에 온작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단체들은 경제성을 평가하지 않은 신약의 약가를 높이고 신속등재절차를 통해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으며 희귀질환치료제의 선진 7개국(A7) 기준적용 등으로 국민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수출신약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도를 환급방식으로 변경해 약가인하를 막았다고 비난했다.

단체들은 국민들이 형편이 어려워 병원에 가지 못해 생긴 건강보험 12조 흑자를 제약사들에게 주려한다며 약가제도 변경의 철회를 촉구했다.

기 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모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다.

약사공론 / 박현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