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들 “정부, 제약사 위해 약값 규제완화”

[인터뷰 및 기사] 보건의료단체들 “정부, 제약사 위해 약값 규제완화”

보건의료단체들 “정부, 제약사 위해 약값 규제완화”

3일 약가제도 설명회 앞서 규탄 기자회견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약값규제 완화정책이 국민에게 부담주고 제약사들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이라며 규탄기자회견을 3일 열 계획이다.

이들 단체들은 “작년 12월 17일 정부가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기존의 약가 심사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약값 규제 완화 정책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약값 규제 완화는 신약의 약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국민들과 환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전가시키고 제약사들을 배불릴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담당부처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3일 오전 10시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에서 제약사들만을 초청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며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9시30분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기 자회견에서는 기존 약가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에서 비교약제 대체 가격으로의 상향 △신약 협상절차 생략 △희귀질환제에 대한 특례 조항 △수출 신약 사용량-가격 연동제 폐지와 환급제 적용 등에 대한 비판과 일방적 추진 규탄이 이어질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여단체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계 현안을 고민하는 약계모임(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다.

약사공론 / 박현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