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해소 국회권한…위헌법률조차 미개정”

[인터뷰 및 기사] “헌법불합치 해소 국회권한…위헌법률조차 미개정”

“헌법불합치 해소 국회권한…위헌법률조차 미개정”
약사단체들 공동토론…”그들의 목표는 영리법인이다”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법률은 약사법 외에도 11개가 더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지어 위헌법률 18건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논리로 헌법불합치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조차 이런 법률 정비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국민적 요구나 국회의 법개정 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약국을 시급히 들고 나올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약사단체들은 15일 오후 7시부터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 회의실에서 ‘영리법인약국,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늘픔약사회, 새물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학대학 학생회협의회 등 5개 단체 회원들과 약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늘픔약사회 최진혜 대표는 이날 ‘법인약국이 제기된 배경과 본질적인 추진목적’를 주제로 발했다.

최 대표는 “법인약국 배경은 헌법불합치 개선이나 약국 서비스 질 향상에 있지 않고 철저히 자본과 정권의 강력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따라서 정부는 애초부터 약사들만의 합명회사로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합명회사는 18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이 전임 집행부와 협의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내용이었다. ‘약사만의 법인’, ‘1법인 1약국’이 주요 골격이었다.

최 대표는 “의료민영화가 진행될수록 조직화된 이해관계는 더 거세질 것”이라면서 “의약품 시장의 보호장치를 허물고 의료를 시장화 해 거대한 이익을 창출하려는 큰 밑그림 속에서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천문호 전 회장(현 자문위원)은 ‘의료민영화와 영리약국법인이 가지는 건강 및 약사역할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제 발표했다.

천 전 회장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곧 제출될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택배약국 허용, 일반약을 판매하는 인터넷 약국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경우 모든 약사와 대면상담을 통해 의약품을 투약하고 상담하던 것은 복약지도서와 인터넷 상담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복약상담지가 구두 복약상담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 복약상담지에 들어갈 우선순위가 표준화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천 전 회장은 주장했다.

더구나 노인이 과연 복약상담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인 지 문제는 물론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진다고 설명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이승용 정책위원은 ‘법인약국의 장점은 허구입니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법인약국의 장점을 반박했다.

이 정책위원은 “정부는 헌법불합치 해소를 위해 법인약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약사법처럼 불합치 판결을 받고 미개정된 법률이 12개가 있고, 심지어 위헌판결을 받고도 18개 법률이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정비는 헌법에 의한 국회의 권한이라고 밝혔다”며 “결국 국회 권한에 대해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국회가 국민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입법)을 내릴 때까지 자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 / 최은택 기자 (etchoi@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