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앞두고 시민단체 복지위 ‘압박’

[인터뷰 및 기사] 법안소위 앞두고 시민단체 복지위 ‘압박’

법안소위 앞두고 시민단체 복지위 ‘압박’

가정상비약시민연대 공천배제 으름장…약준모, 건약 개정안 반대 강력 주장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약사단체의 기싸움도 팽팽하다.
우선 약사법개정안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약사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발송한 서한에서 “2월 중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지난번 발표한 명단에 이어 책임 있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을 추가해 공천배제를 각 당에 요구할 예정이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을 기대한다”며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압박을 가했다.
반면에 약사측 입장은 이와 다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지난 10일 약사회에서 두번째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이후 논평을 내고 “약사회 집행부의 전향적 협의로 약사법 개정안 재상정 시도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며 “김구 집행부가 추진했던 복지부와의 협의는 대의원총회라는 최고 의결기구에서 분명히 부결됐으므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러한 회원들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복지부와 국회에 전달해야 한다”며 약사법개정안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
또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를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늘픔약사회, 약준모 등은 약사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발표하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분명히 반대하고 나섰다.
건약은 “편의성 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하다”며 “진짜 국민이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정부의 주장처럼 심야 및 휴일에 약을 구입하는 것이 불편한 것일까?”라고 물음을 던졌다.
건약은 “의약품 구입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법 개정안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도 우려했다.
건약은 “기획재정부는 2011년‘서비스 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한 것이 국민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국에서만 유통되는 의약품을 편의점등 일반시장으로 진출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의약품이 약국외에서 판매될 경우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편의점 체인과 대형 슈퍼체인일 것이다. 현 정부가 의료분야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유통시장의 확대는 병원 등 다른 의료분야에 대한 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업신문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