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사모임, “약사들도 한미FTA 반대”

[인터뷰 및 기사] 온라인 약사모임, “약사들도 한미FTA 반대”

온라인 약사모임, “약사들도 한미FTA 반대”

큰 병원자본과 다국적 제약사에 돈 갖다 바칠 것

한미FTA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약사들도 한미FTA 반대에 동참키로 했다.

늘픔약사회와 참여약사포럼 등은 의료민영화를 부추기고 환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킬 한미FTA를 막고 국민건강권을 위해 약사들도 한미 FTA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SNS인 페이스북의 ‘대한민국 젊은 약사’에는 회원이 727명이 가입돼 있으며 참여약사 포럼에는 691명의 회원이 있다. 또한 약준모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삼삼오오 집회가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약사 모임은 한미FTA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의료민영화, 약값 폭등을 가져올 날치기 한미FTA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약사들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로써 한미FTA가 가져올 의료양극화와 약값 폭등을 우려한다”며 한미FTA로 야기될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한미FTA에서  약값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핵심은 간단하다고 진단했다.

큰 병원자본과 다국적 제약회사는 더 부자가 되고 환자들은 속수무책 이들에게 돈을 갖다바치게 될 것이라는 것.

약 사들은 ” ‘허가-특허 연계 제도’로 인해 사실상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 기간이 연장되어 그들의 이익만을 보장하게 된다. ‘독립적 검토 기구’라는 약값 결정 관문이 새로 생기면서 약값 결정에 다국적 제약회사 개입이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정책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다국적 제약자본의 이익이 더 크게 보장될 것이다”라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회사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오스트레일리아는 FTA 체결 이후 공공약품정책(PBS)이 붕괴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의료 민영화가 된 미국과의 FTA는 필연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가져올 것이고 전국민건강보험체계 역시 그로 인해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모임은 “대한민국 땅에서 한미 FTA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약사들 역시 한미FTA 하에서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어  “의료민영화의 초석이 될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일반인 약국 개설의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청와대와 복지부, 조중동 등 언론이 행했던 이중적 작태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마치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 인양 선전했지만 결국 휴일, 심야 의료 시스템 마련을 통한 의료 공백 해소에는 관심이 없었다. 어떻게든 약사와 국민들 사이의 불신을 키워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다지려 했고, 전국 각지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다해온 약사들마저 국민의 적으로 매도하였음에 우리 약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탄했다.

약준모, 늘픔약사회, 참여약사포럼 등은 “자본에는 더 많은 이익을, 민중들에게는 극단적 양극화와 복지 후퇴, 사회안전망 파괴를 가져올 한미FTA는 단연코 폐기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MB정권의 오만한 태도에 국민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총선, 대선에서 이 나라의 주인은 99%인 우리 국민들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매국노들이 미국에 팔아넘긴 주권을 국민들의 힘으로 되찾아 올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약업신문 / 이혜선 기자  lhs@yakup.com